국힘, 거대 플랫폼 지위 남용 비판
민주, 대금 정산 기간 단축 등 요구
박주민(앞줄 오른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1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쿠팡 불법·불공정행위 규탄 및 상생협의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e커머스 업계에서 1·2위를 다투는 네이버와 쿠팡을 각각 찾아 소상공인을 향한 우월적 지위 남용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은 19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을 찾아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포털이 우리 사회의 편리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를 다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네이버가 플랫폼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소상공인 위에 군림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관하고 있진 않나”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포털 뉴스가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평가를 받아왔고, 네이버는 방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받는다”며 “뉴스 노출 알고리즘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과 강명구·고동진·김장겸 의원 등은 네이버 측의 최수연 대표, 채선주 대외·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 대표, 유봉석 정책·위기관리(RM) 대표 등과 면담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찾아 강한승 대표 등 경영진과 면담하며 ‘상생협의를 위한 10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판매대금 정산 기간 단축, 급진적 구독료 인상 철회 등이 담겼다.
을지로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과 김남근·염태영·박홍배·이용우·김태선 의원 등은 쿠팡 입점업체, 택배·배달 노동자들과 함께 진행한 ‘쿠팡 불법·불공정 행위 규탄 및 상생 촉구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판매대금 정산 기간이 50∼70일로 길어 입점 업체들에 부담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 상품 리뷰 등을 독차지하게 하는 ‘아이템 위너’ 정책으로 입점 업체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쿠팡 직원의 과로사 등 노동 문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는 23일 쿠팡 물류센터를 찾아 근로 환경을 점검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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