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집유 2년
이재명 대표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16일 시민단체와 광화문 장외 집회로 결집
리스크 장기화 시 ‘이재명 체제’ 흔들릴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첫 ‘고개’를 넘지 못하고 1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유력한 대선주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이 사건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 후 법원을 떠나면서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부부가 모두 시련을 겪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전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는데 이렇게 되면 선거운동과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해도 김씨가 선거 운동을 함께 하지 못하게 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4개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있는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장동·위례 사건은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최근 기소돼 아직 변론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크게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라고 주장해왔고 유죄라 하더라도 대선 출마가 가능한 벌금 100만원 미만이 나올 것으로 전망해왔다.

이 대표도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명했다. 무죄를 자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오히려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예상보다 높은 형량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김건희여사특검법과 16일 시민단체와 처음으로 연대하는 제3차 특검 촉구 장외집회로 이 대표에 쏠린 시선을 분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해 이 대표가 구심점을 잃지 않도록 하면서 대정부 투쟁 여론전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이 되면서 이 대표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1심 판결에 대한 분노로 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재판이 장기화할수록 이 대표 체제로 가는 데 대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

비명(비이재명)계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틈타 활동의 폭을 넓힐지도 주목된다. 지난 1일 야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독일에 체류 중인 또 다른 야권 잠룡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회동하기도 했다.

다만 사법부의 실형 선고에 대한 당내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비명계가 당장 당을 흔들었다가는 역풍이 불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 대표와 견줄만한 야권 내 대선주자는 없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