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의 정치·사법 카르텔 있다”
김민석 “연고주의로만 보는 국민의힘 퇴행적”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면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화하는 2월을 맞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의 ‘이념 편향성’ 등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재판 배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왔다”며 “행정·사법·입법 3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이다. 이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3권을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대행 등 헌법재판관 3명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 민변 산하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여당은 문 소장대행과 이 대표의 친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들의 남편이나 동생이 헌재의 불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 차원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스스로 회피 신청해야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헌재가 오는 2월 3일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예고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지 단 한 달 만에 초고속 심리로, 174일이 걸린 직전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이나 다른 헌법재판과 비교하면 매우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초선 의원은 “헌재가 9인 체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법연구회 4인 체제를 만드려는 것이 목표 아니냐”고 했다.

당내에서도 헌재에 대한 비판 의견이 분출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가 이념의 대결장이 되어버렸다”라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법관들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대표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사법부와 사법부의 판단 수준을 모두 연고주의로 환치시키려는 퇴행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이런 식이면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며 “한마디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힘을 싣기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서 내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과의 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경고를 ‘대행 길들이기’ 정도로 여겼다간 돌이킬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 거부 시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최 대행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제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표면화하게 되면 하락세인 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