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체제 전환 어디까지 왔나

2013년은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주년이다. 이와 맞물려 박근혜 차기 정부가 지난 5년간 경색된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 주목된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공동선언 존중을 조건으로 차기 정부에 관계 개선 의지를 타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국가 안보적 과제를 이뤄내야 할 시험대에 서게 됐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정각. 판문점 휴전협정 조인식장에서 유엔군 수석대표 해리슨 미 육군 중장 일행과 북한군 수석대표 남일 일행이 전문 5조 63항의 정전협정 문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3년 이상 끌어온 6·25 전쟁이 끝났다. 이 회담은 1951년 7월부터 협정체결까지 2년 이상 걸려 역사상 가장 긴 휴전회담으로 평가된다.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이는 아직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1954년 4월 군사 활동 중지에 그친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유엔 참전 16개국과 한국·북한·소련·중국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 측은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선거 등 통일 방안을 제시했고, 북 측은 외국군 철수 및 감군을 선결과제로 요구했으나 87일간의 회담은 평행선을 그은 채 막을 내렸다.

정전협정 체결 19년 만인 1972년 남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당시 합의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원칙은 이후 남북 간 모든 합의의 기본 지침이 됐으나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흐지부지됐다. 1992년 노태우 정부 당시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남북 불가침 조항을 담고 정전상태를 항구적 평화 상태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나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사실상 힘을 잃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담지는 못했으나 남북관계를 대결에서 화해와 공존관계로 바꾼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2005년 9월 19일 4차 북핵문제를 위한 6자 회담에서 당사국들은 9·19 공동성명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당시 관련 당사국들이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그동안 한국을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던 북한이 입장 변화를 보인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문제가 양 정상 간에 논의됐으나 현재는 남북관계 단절로 맥이 끊긴 상태다. 새해에도 남과 북의 지도자들은 평화체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평화체제 전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는 “북한이 주장하는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은 남북 간의 평화체제라기보다는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해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하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북핵 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평화체제만 만든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므로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유엔사가 정전을 관리하는 체제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바뀌는 만큼 남북관계의 재설정이 중요하다”면서 “완전한 평화협정으로 가기는 어려워도 평화체제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한반도 군비통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는 북한을 고려하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래식 군비 감축은 풀 수 있는 문제”라면서“군사 훈련 상호 통지 등 신뢰를 쌓아 평화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