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외교·안보 중추는

새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안보실’(가칭)의 역할과 기능에 관심이 쏠린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현 이명박 정부의 국가위기관리실과 옛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외교·안보·통일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같은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간 입장 차이가 노출됐다”면서 “일관되게 효율성 있게 위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병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외교통일추진단장은 “현 정부 국가위기관리실의 제한적 기능을 뛰어넘어 전략·정책·정보분석과 부처 간 조율 기능까지 포괄하는 국가안보실을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국가안보실 신설은 역설적으로 현 정부가 구축한 외교·안보 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만 해도 NSC가 대북 문제와 외교·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그러나 역할과 권한이 집중되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독점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앞서 NSC는 1963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처음 만들어졌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정책기구로 자리매김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 NSC에 상임위원회와 사무처 등이 추가되면서 위상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NSC를 폐지했다. 그러나 NSC가 담당해온 총괄조정 기능이 사라지면서 위기 대응 실패와 중장기 전략 부재라는 또 다른 부작용에 직면하게 됐다. 따라서 국가안보실은 비대화 논란을 낳았던 NSC와 유명무실 지적을 받았던 국가위기안보실의 절충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안보 분야는 외교, 통일, 국방 등의 분야가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없다”면서 “노무현 정부의 NSC는 물론, 미국의 NSC 등 해외 사례도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