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책 박근혜 정부 부담돼선 안돼” 기류… 인수위 4대강 방문 거론

이명박(MB)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사이에 4대강 사업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그리고 설 특별사면까지 논란이 되는 사안들이 이어지면서 좋았던 관계가 다소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총체적 부실’로 지적받은 현 정부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 살리기’를 두고 박 당선인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가 주목된다.

박 당선인측은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MB정부의 사업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점검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감사원이 지난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설계부터 관리까지 곳곳에서 부실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자 당에서 같은날 바로 대변인 명의의 논평이 나온 것이 우선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해 보다 현실성있는 보완대책을 국회차원에서 논의해 나가야 한다”며 “일괄적 준설로 인해 유지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고 하니 새 정부에도 큰 부담”이라며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바통을 이어받아 18일 오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4대강 사업에 관해 언론이 지적하는 문제가 사실인지를 분명히 밝혀달라”면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도 제시해줘야 보충할 건 보충하고 국회에서 도와드릴 건 도와드린다”며 정부의 대처를 촉구했다.

이러한 언급들은 4대강 사업이 무엇보다 MB정부 정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당선인이 직접 이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TV토론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4대강 사업’은 현정부의 최대 핵심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그에 대해 하지 마라, 이렇게 할 범위는 넘어섰다”며 “앞으로 홍수도 지나보고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 보완할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잘 검토해서 바로잡으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보완할 점ㆍ잘못된 점’이 드러난 만큼, 박 당선인이 인수위 회의 주재 과정등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내주부터 시작될 담당 분과의 현장 방문시 4대강 현장을 찾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번 (감사원 업무보고)에는 일부 강의 바닥에 뭐가 있었는데 보수를 계속 했다고 했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당선인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은 새 정부에서 최소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른바 ‘출구전략’의 마련이다.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재점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업을 마무리해간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약을 실행하려면 ‘마른 수건을 짜는’ 자세로 지출을 아끼고 또 아껴야 한다”며 “현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필요한 수준에서만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측에서는 대외적으로 “이 대통령이 한 인사이니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론 비판적 시각이 갈수록 확산되는 기류다.

당선인측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 후보자가 만약 낙마하면 우리가 새 정부에서 더 좋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제기되는 의혹이 자잘하다”는 ‘농반진반’의 목소리도 나온다.

설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꺼림칙해 하는 분위기다. 박 당선인의 특별 사면권 제한 공약에 배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선인측 한 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변에서는 말리는 인사가 적지 않지만 이 대통령이 특사를 강행할 것 같다”고 우려의 일단을 드러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