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론 처음 차관회의 참석 “책임감 갖고 민생 챙겨달라”

정부는 28일 각 부처가 당면한 국정 현안의 조치사항 및 계획에 대해 새로운 내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당분간 이를 총리실에 매일 보고토록 했다. 또 범부처 과제나 국정 주요과제의 추진 경과도 총리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장관들의 취임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행정 공백이 생겨나지 않도록 신임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이를 챙겨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차관을 중심으로 보고 체계를 점검하고 민생현안 대응, 안전관리 및 현장 점검 강화, 새 정부의 공약 이행방안 마련 등에 대해 일일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첫 차관회의에서 민생현안, 안전관리 강화, 공약 이행방안, 예방 행정 등을 주문했다. 정 총리 지시 이후 임종룡 총리실장 주재로 이어진 회의에서 정부는 물가관리, 예산 조기집행, 북핵 위협 대비태세,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 등을 서둘러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취약지역 중심으로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총리가 직접 나서 장관 대신 차관들이 책임을 지고 민생현안을 챙기고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하고 비상을 건 것이다. 장관 부재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로 다소 느슨해진 행정부 분위기를 다잡는 측면도 엿보인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각 부처 차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현안과 추진과제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 달라”면서 “물가 안정, 국민안전,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부처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챙겨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부처별 소관 공약 실천 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 실현 방안을 준비해 장관 취임 즉시 착수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부처별로 현장 점검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없이 추진하고 민생과 연계된 관리체계나 각종 회의 등은 차관을 중심으로 중단 없이 운용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현안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는 앞서가는 창의 행정도 필요하다”는 당부도 나왔다.

국무총리가 차관회의에 참석해 직접 주문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기는 처음이다. 차관회의는 전날 정 총리의 긴급 소집 지시로 이뤄졌다. 회의에는 정 총리와 임 실장, 20개 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