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약자’ 위한 해법은

고용 약자인 청년·여성·고령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 지난해 15~64세의 고용률은 64.2%였다. 이 가운데 고령자(55~64세) 고용률은 63.1%, 청년층(15~29세)은 40.4%, 여성은 48.4%다. 전체 고용률을 밑돈다. 게다가 여성 고용자에 대한 차별은 심각하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의 개인소득(연 1669만원)은 남성(연 3638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밝힌 고용 약자들을 위한 정책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일자리 정책인 ‘K-MOVE’는 열정과 잠재력 있는 청년을 뽑아 전문가 멘토링과 맞춤형 교육훈련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청년 해외 일자리 진출은 전 정부 때도 비슷하게 있었는데 해외 취업이 꾸준히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언어, 문화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취업 비자 문제, 일자리 정보 부족 같은 문제도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 일자리 대책도 단편적이다. 여성 인재 10만명 양성을 위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와 교육,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기혼 여성의 경우 식당, 청소 등 한시적·저임금 일자리에 많이 몰려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고령자 일자리 대책은 공약보다 한 발 후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정년 60세 연장을 법제화한다고 했지만 국정과제에서는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단계적 정년 연장을 실시하며 자율적 정년 연장을 유도하겠다고 물러섰다.

고령자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다른 쪽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점에 봉착한 것이다. 이 점에서 일자리를 늘리면서도 한편으론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기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1년 동안 OECD 평균(1775시간)보다 418시간이나 많은 2193시간(2010년 기준)을 일한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은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면 고령자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반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둘 다 함께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그 방법이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령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를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줄여 청년층 일자리를 만들어 함께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로시간 단축에는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구체성이 떨어진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인데 새 내용이 아닐뿐더러 명확하지 않다”면서 “민주노총을 홀대하는 지금의 모습을 계속 가져가면 노동 문제 해결은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