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장관 후보 청문회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민주통합당 의원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도 김 후보자의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경력과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그동안 제기됐던 30여 가지에 이르는 각종 의혹에 대해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0여개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딱 두 개 성공하고 대부분 손실을 봤다”고 답변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서는 “전작권 이양에 대한 준비상황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작권 이양이 재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김 후보자가 무기 수입중개업체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검증하는 데 집중됐다. 김 후보자는 군 전역 후 2010년 7월부터 2년여간 유비엠텍에 재직하면서 K2 전차에 독일산 파워팩(엔진+변속기)이 적용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4성 장군이 무기 중개업체에 입사한 것은 명예보다는 돈을 택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고,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가 무기중개상 고문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한 전례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로비스트와 관련 있었다면 당장 국방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겠다”고도 말했다.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되팔면서 10억원 정도 차익을 남겨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김 후보자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장전입이 17건에 이르고 있다”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나오자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은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또 김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 직후 골프, 연평도 포격 직후 일본 온천 관광 등을 한 것을 놓고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당시 깊이 생각하고 확실한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서울에 대량 포격과 같은 전면전 도발 시 북한의 정권교체나 정권붕괴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북한 최고 지도부를 겨냥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는 군이 아니고 국가 통수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 김 후보자는 “신뢰하에 국제적인 범위에서 (사거리 연장을) 허용받는 게 타당하다”고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은 오는 11일 예정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절대 임명 불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고 했으나 민주당 측이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사건 관련자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