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한 달, 이건 잘했다
박근혜 정부는 안보 위기에 대한 대처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도 최근 한 글에서 “2013년 봄 한반도에는 다시 3차 핵위기가 몰아닥쳤다. 박근혜 정부는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 외부의 우려와 달리 국민들은 동요가 없고 금융시장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라고 평했다.대북 정책과 관련, 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딱 두 가지가 섞인 원칙 하나로 시작했다. 취임사에서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강력하고 단호히 대응하겠지만,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변화를 추구하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인도적 지원과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겠다”고 했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분명한 신호를 주었다.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에 시종 단호한 대응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분명하게 확인시켰다. 그러면서도 강경 일변도는 아니라는 점도 내보였다. 통일부가 지난 22일 대북 지원단체인 유진벨재단이 북한 지원을 위해 신청한 결핵약 반출을 승인한 것이 그 예로 받아들여진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을 상대로 한 외교도 서두르지 않으면서 균형을 이뤄가는 모습이다. 일본에 적당한 압력을 가하면서도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 크게 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3-03-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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