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사퇴·김한길 유감 표명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홍익표 민주당 전 원내대변인의 ‘귀태’(鬼胎) 발언으로 촉발된 막말 정국의 벽을 깨고 국회를 깜짝 정상화시켰다. 여야 모두 파행 지속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홍 전 대변인의 사퇴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유감 표명으로 국회는 정상 궤도에 재진입했지만 앞길은 첩첩산중이다. 당장의 파국만 면했을뿐 정국은 앞으로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민주당이 14일 세종시에서 개최한 ‘충청권 당원 보고대회’에서도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이 또 나왔다.

이해찬 상임고문은 “국가정보원은 1997년 대선 때 ‘북풍’을 일으켜 선거에 개입했고, 이번에도 선거에 또 개입했다”면서 “자꾸 (국정원을) 비호하고 거짓말하면 오히려 갈수록 당선 무효까지 주장할 수 있는 세력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국정원과 단절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 그래야 당신의 정통성이 유지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당신’으로 칭하기도 했다.

김한길 대표도 “대통령의 정통성이 걱정된다면 대선 전후에 벌어진 정치 공작의 전모를 숨김 없이 밝혀야 한다”면서 “국정원 개혁은 국민과 국회에 맡기겠다고 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또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의 세부 내용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15일 예비열람하기로 했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다. 예비열람한 뒤에도 공개할 내용, 회의록 해석 등을 놓고 사사건건 파열음을 낼 수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의 특위위원 문제를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을 특위에서 빼지 않으면 국조를 진행할 수 없다며 강경하다. 민주당이 특위에서 두 의원을 빼더라도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는 물론 국정조사의 범위, 국정원 개혁 방안 등을 놓고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쟁점이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4대강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미진한 것으로 확인되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사원 감사 결과 민주당이 원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면서 국회 상임위에서 살펴보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뜻밖의 변수도 나왔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북측에 전달했다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 사본 등을 공개하며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제안했으며, 뒤이은 남북 접촉에서도 우리 측은 이러한 방침을 일관되게 지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어떤 입장을 표명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합의 이후 2주 가까이 허비한 여야는 국조 마감일인 다음 달 15일까지 곳곳에서 대립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