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회의 재개 불투명…소득없이 활동종료할듯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다 파행했다.

황 장관은 검찰개혁안 등을 논의하는 이날 회의에 오전까지만해도 출석하기로 했으나 회의 시작 15분 전 불출석을 통보했고, 민주당이 “황 장관의 출석 없이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발해 회의가 중단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황 장관이 불출석 이유로 ‘성남보호관찰소에 급히 갈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일은 예전에 터진 것으로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국민은 채동욱 총장의 감찰이 적법한지 따져 묻고 거기에 대한 장관의 소신이 어떤지 듣고 싶어했는데 그 대답을 하기 싫어서 안 나온 것”이라며 “황 장관의 불출석은 직무유기”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사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 회의의 주된 목적은 지난 6개월간 회의결과 보고서를 채택할지 여부에 있다”며 “법무장관 대신 차관이 나온 것을 갖고 이 회의 자체가 크게 잘못된 듯 말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

이후 새누리당 소속 유기준 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황 장관의 참석 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30일 오후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개특위의 활동시간은 이달 말까지이나, 30일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낮고 열린다고 하더라고 특별한 논의를 벌이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아 사실상 소득없이 6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