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상시국감 · 의원별 기관전담제 · 정책보좌관 풀제도
‘상임위별 탄력적 상시국감제도 도입, 의원별 기관전담제 실시, 로테이션제 국감, 보좌관 풀(pool) 제도 운영….’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도 상임위가 나뉘어 있긴 하지만 모든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의원이 질문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의원별 기관 전담제로 국감을 운영하거거나 로테이션제로 국감을 치른다면 내실 없는 국감에 대한 비판도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무차별적 자료 요구에 대해 박 교수는 “국회법상 자료 의무제출이 명시되어 있지만 요구하는 쪽이나 제출하는 쪽이나 대충 피해 가려고 하는 게 문제”라면서 “자료 요구 영역과 분야의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인·참고인 무더기 신청 논란에 대해 이 소장은 “‘기업총수를 증인 신청하면 기업 길들이기다’라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전제한 뒤 “국민 대표기관이 정상 절차에 의해 질의토론하겠다는 것을 길들이기 프레임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채택된 증인은 출석하는 게 원칙인데 이 과정에서 여야가 증인을 정치적 국면으로 이용하려다 보니 국회 권위가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도 했다.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너도나도 ‘국감스타’를 의식해서 한 쟁점에 대해서만 폭로성으로 흐르다 보니 여야 중복 질문이 넘쳐나 시간낭비 국감으로 전락한다”면서 “상임위에서 여야 구분 없이 팀을 짜서 쟁점별로 배분해 예컨대 기초연금 전담, 인사문제전담 식으로 팀플레이를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피감기관도 국회 운영위나 담당 상임위에서 정말 필요한 곳만 추려서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호통 질의 및 배짱 답변 관행에 대해 이 소장은 “국감 증인을 입법부·행정부 시각이 아닌 정치 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해야 된다”면서 “의원들이 실력이 없으니 호통 질의를 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원이 선출권력이라면 행정부는 임명권력인 만큼 피감기관을 꾸짖듯 하는 것은 자제하고 가급적 정책감사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아직도 자질이 떨어지는 의원들이 많다. 스스로 전문성을 키우지 않는 한 국감판이 바뀌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 제도로는 시간이 짧아 벼락치기 준비를 하기 때문에 내실 있는 국감이 어렵다”면서 “보좌관 풀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책 능력이 있는 보좌관들을 국감 기간에 당별로 전면 포진시켜 정부 견제를 시키자는 것이다. 신 교수는 “지금처럼 국감을 의원 개인의 존재감 알리기, 정치적 이득을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상시국감을 해도 수박 겉핥기식 국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정기국회 기간 내 예산심사·입법기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국감기간을 늘리기는 어렵다”면서 “상시국감이 필요하지만 피감기관이 국감을 1년 내내 받는 방식은 실무진 입장에서 현실성이 없다. 대신 상임위별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청문회를 탄력적으로 여는 방식의 상시국감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예전엔 의원이 소위 ‘한 방’ 터뜨리면 국감에서 뜨곤 했는데 인터넷 시대의 발달로 그런 풍경도 사라졌다. 이제 정책국감뿐”이라면서 “국회의원이 국감을 정치적 부상의 발판으로 삼는 관행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10-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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