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감 첫날 관전 포인트

국정감사 첫날인 14일부터 여야는 4대강 사업,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재연기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놓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돌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과 전세난’이 주요 쟁점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심명필 전 국토부 4대강 추진본부장, 이도승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 등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려 나온다. 야당 의원들은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 등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 전·현직 임직원도 불러 4대강 관련 비자금이 정·관계에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도 4대강 사업 담합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대책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감사는 전작권 재연기 논란이 핵심 이슈다. 2015년 12월 전환받기로 한 것을 다시 연기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사업과 관련해서도 추진 현황과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놓고서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사업방식을 변경해 재추진키로 한 차기전투기 사업에 대한 국방위 위원들의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첫날부터 역사 교과서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여야 의원들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내정 철회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첫날 감사의 화두는 창조경제다.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초 불거졌던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창조경제의 의미와 방향성 등에 대한 추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