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문제점 지적땐 조명 못받고 정치적 공세도 구태 재연 욕먹어

“정책감사? 하면 재미없고 안 하면 욕만 먹고….”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의원들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정책감사’를 하겠다는 다짐을 지키기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17일 “정책감사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준비를 했는데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도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책감사는 재미없다”는 말이 적잖이 오르내렸다. ‘착한 국감’이라는 언급도 나왔다. “증인에게 정책 관련 질의를 하면 고작 ‘잘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정도의 답변을 듣는 데 그친다”는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언론과 국민들이 의원들의 자극적이고 센 발언에 높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세운다는 말에 온갖 이목이 집중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막상 존재감을 내보이겠다며 정치적 발언을 꺼내기도 쉽지 않다. 정치 공세를 폈다간 구태 국감이라는 비판이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재선 의원은 “국감이 정치 공세로 얼룩졌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피감 기관을 제대로 파헤쳐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감을 경찰이나 검찰의 압수수색처럼 뒤져 가며 할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책감사 딜레마’에 빠졌다”고 털어놓았다.

이런 까닭에 의원들은 정치 공세를 정책감사로 포장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지난 14일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의 사퇴 배경을 밝히고 기초연금 공약이 후퇴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화법으로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가 중대사인 기초연금과 관련됐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정책감사가 어디 있느냐”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명백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여권의 한 3선 의원은 “따져 보면 정책감사와 정치 공세를 구분 짓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의원들이 언론에 자신의 이름 한 줄 내 보겠다며 경쟁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정책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