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중간 성적’ 평가와 문제점 들어보니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에 대해 국회 각 상임위원장들은 예상보다 후한 70~80점대의 점수를 매겼다. 상임위별로 진행을 맡고 있는 데다 ‘중간 성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서울신문이 지난 23~25일 사흘간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국감 중간평가에 대한 설문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위원장들은 ‘그래도 국감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편’이라고들 평했다.

그러면서도 국감이 곳곳에서 파행되고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 자아비판과 함께 이런저런 지적과 아쉬움을 쏟아내기도 했다. 민주당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은 “정쟁으로 인해 민생 챙기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지나치게 여야 합의에 매달려 증인 선정이나 안건 선정에 대한 합의가 불발됐다”고 진단했다. 민주당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여야 간 협상 결렬로 증인 없는 국감을 치르게 된 것이 아쉽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문제 등으로 국감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증인 불출석, 질의시간 부족 문제도 나왔다. 새누리당 한선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피감기관이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일부 증인이 불출석해 감사 효율성이 저해됐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안홍준 외교통일위원장은 “자료가 부실하고 불명확한 입장을 담은 경우가 많았다. 답변이 와도 뒤늦게 와서 실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태환 안전행정위원장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으로 인해 정책 질의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새누리당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은 “정책점검보다 증인 채택 문제로 필요 이상의 소모적 공방을 했다.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이므로 민간인 증인 채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국감을 통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어떻게 고치고 처리해야 할지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 상시국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위원장으로서, 의원들의 성과를 드러내려는 노력도 엿보였다. 신 교문위원장은 “매일 가장 오래 하고 제일 늦게 끝나는 상임위로 연일 기록 경신 중”이라고 자평했다. 민주당 최규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여야 없이 농업인과 해양수산인을 위한 위원회”라며 민생 국감을 치르고 있다고 자부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무위원장과 민주당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정치 이슈로 한 번도 파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FX사업, 전작권 이양 등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우수 국감위원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 한 미방위원장은 스마트폰 기본 애플리케이션 삭제 등 생활밀착형 질의를 했다는 이유로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을, 정부정책·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점을 들어 최재천 민주당 의원을 꼽았다. 주 국토위원장은 피감기관의 잘잘못을 예리하게 지적했다는 점을 들어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김관영·박수현 민주당 의원을 각각 꼽았다. 신 환노위원장은 기승전결을 입증할 정도로 훌륭하게 질의를 준비했다는 이유로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은수미·장하나 민주당 의원을 각각 꼽았다. 김 안행위원장은 중진 의원임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문희상 민주당 의원을 꼽았다. 강 산업위원장은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박완주 민주당 의원을 꼽았다.

한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중간성적으로 ‘C학점’을 줬다. 모니터단은 지난 24일 중간보고서를 통해 새누리당은 각종 이슈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지 못해 집권여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못했고,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등으로 새로운 이슈 개발에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날카로운 질의를 통한 ‘스타 초선’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