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지역구·민원성 챙기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지역구·민원성 예산 챙기기’에 나서면서 올해도 예산 부풀리기 관행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 증액 요구가 9조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따르면 전체 16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심사를 마무리한 12개 상임위는 당초 정부 제출 예산안에 비해 약 4조 7795억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위가 가장 많은 2조 2259억원을 요구했다. 이어 안전행정위 6861억원, 산업통상자원위 5399억원, 환경노동위 5220억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3051억원 순으로 증액이 많았다.

아직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3개 상임위까지 합하면 전체 상임위 예산 요구액은 약 9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예산안 조정소위는 이번 주 중반까지 감액 심사를 마치고 이후 증액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르면 25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예산 심의가 국정원 개혁특위와 연계돼 연말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민생지원과 경기활성화, 지방재정살리기 등 복지예산을 위해 약 8조원을 증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통치자금성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과 서민경제 회복,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안소위가 1차 심의를 통해 ‘행복주택’ 예산 5236억원 등 107개 사업 예산 5707억원 삭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사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은 ‘새마을’이나 ‘창조’라는 말만 들어가면 깎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