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질타

4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군의 허술한 대공 감시 체계를 집중 질타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시험용 무인정찰기라 하더라도 시험용이 드나들 정도로 우리 하늘이 이렇게 허술했나”라면서 “북한군이 ‘똑똑’ 노크하고서야 귀순한 것을 알았던 ‘노크 귀순’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사이버전에 이어 또 다른 전선이 생겨난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도 “첨단 무기도 아닌 허접스러운 무인기에 의해 수도권과 백령도 하늘이 어떻게 뚫렸는지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군이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는 데 소홀한 것은 인정한다”면서 “무인기의 자폭 테러 우려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무인기 사전 탐지 실패 원인에 대해 “과거 어느 정부도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탐지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답해 김재윤 새정치연합 의원으로부터 “핑계 대지 말라”는 면박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놓고선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이 의원은 “국회에 초당적인 국민통합특위와 남북통일대책특위를 구성해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백군기 의원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선언적 수준에만 머물러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르지 못했다. 드레스덴 제안도 마찬가지”라며 ‘5·24 대북 제재 조치’의 우선 해제를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드레스덴 선언의 내용은 이미 7년 전에 있었던 10·4 선언에 있는 내용”이라고 깎아내렸다. 정 총리는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제안한 여야 공동 대북특사단 파견에 대해선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신속한 처리를, 야당은 보완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번 9차 방위비분담협정은 최초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합의를 끌어냈다”면서 “그럼에도 2월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비준안 처리가 무산돼 석달째 무협정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미국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 건 영리 활동을 금지한 한미행정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