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협상 재개할 듯…국정감사 기간 겹쳐 부담유보된 ‘유가족 참여’ 변수, ‘해경 폐지’ 난제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가 한데 묶어 처리키로 한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3가지 법안의 처리 시한이 이제 3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번 주 여야간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3가지 ‘패키지법’을 지난달 30일 합의한 대로 이달 말까지 처리한다는 데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일단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대로 이번달말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주 야당과 협상 노력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미 국회 TF를 구성한 세월호특별법과 달리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을 상임위에 맡겨 놓을 경우 국감 일정 때문에 논의가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각각 별도의 TF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TF에서 먼저 법률안을 만들고 상임위에서 일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시간을 절약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신임 우윤근 원내대표가 “주말을 기해 협상팀 구성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더군다나 우 원내대표는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 함께 협상에 참여했던 만큼 내용 파악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일도 없다.

지금까지 물밑에서 여당과 협상을 벌였던 우 원내대표의 역할을 해 줄 적임자를 물색하는 게 급선무다. 일각에서는 당과 세월호 유가족 간 채널이 되어 온 전해철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의지와는 달리 넘어야 할 난관이 많아 처리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특히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야당의 원칙에 변함이 없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세월호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나머지 두 가지 법도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특별법 처리에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 내용 가운데 예상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여야가 행사하는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에 유가족의 참여 문제다.

지난 합의에서 여야가 ‘유족의 참여를 추후 논의한다’고 여지를 남겨둔 게 화근이 될 수 있다.

새롭게 원내지도부를 꾸린 야당으로서는 어떻게든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성과를 내려 하겠지만, 새누리당은 “이미 합의는 끝났다”며 결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에서는 해양경찰청의 폐지안을 놓고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반발하고 있어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난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청와대가 맡아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당과 접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간 주례회동을 재개할 경우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새누리당은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한 당직자는 “아직 준비 중은 것은 없다”면서 “회동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국정감사 중이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데 부담이 있고, 또 정례화를 하면 형식에 얽매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