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내년 예산안 통과 ‘담합’

저소득층 취업·청년 일자리 지원금 등
사회복지관련 1조 2000억원 줄였지만
국회의원들 수당은 1.8%·182만원 인상
문희상 의장 지역구 등엔 SOC 수십억원
나눠먹기식 깜깜이 증액 올해도 버젓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새벽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에서 민생 복지예산은 삭감된 반면 국회의원 세비 인상과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 등 여야 ‘의원 밥그릇 챙기기’에는 이견이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서 청년일자리 예산은 1240억원 깎이는 등 사회복지예산 1조 2000억원이 감액됐다. 실업자를 위한 구직급여 예산은 2165억원 삭감됐고, 주요 일자리사업 예산은 4000억원가량이 삭감됐다.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8일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의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고 4102억원 증액을 의결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저소득층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도 412억원 깎였다.

농민들의 쌀값 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은 3242억원 감액되기도 했다.

반면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올해 1억 290만원보다 182만원 증가한 1억 472만원으로 늘어났다.

국회사무처는 “2019년 의원의 총보수는 전년과 같은 활동비 연 4704만원을 포함해 1억 5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수준 증가했다”며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 특정 지원 경비 등을 포함하면 2019년 국회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1억 600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내년 연봉 셀프 인상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청원 게시글이 불과 3일 만에 20만명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원 세비(수당) 인상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반면 올해도 여야 간 속기록이 남지 않는 깜깜이 증액 심사 속에 나눠먹기식 SOC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 갑에서는 망월사역 시설 개선비가 15억원,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건립비가 10억원 각각 증액됐다.

여야 실세뿐 아니라 수십명의 의원이 각 지역의 도로 확장, 저수지 정비, 추모공원 조성, 경찰서·파출소 신·증축, 문화재 보수, 하수관로·하수처리장 예산 등 지역구 예산을 챙겨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9일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력을 위한 이기주의로 국가정책을 차선으로 놓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