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제한 때문에 근로자 및 경영자들이 개발 욕구를 억제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2일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해 “지금 상황은 쉽지 않지만 수입 의존도 높은 우리 산업계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화성시 동진쎄미켐 연구동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장의 위기관리와 함께 주력 산업 원천 기술 확보, 핵심 인력 양성, 부품 국산화 비율 제고 등 경제 체질 혁신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는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의 3권 분립은 국가 운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일본이 보복 나선 것은 대한민국 3권 분립과 한일 우호 관계, G20 자유무역을 다 흔드는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한일 간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장최고위에 함께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본은 특이하게도 파는 측에서 수출 규제하고 매출 규제하겠다는 기발한 발상이 나왔다”며 “저는 오만함의 반증이라고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대기업들이 당장 이익에 급급해서 중소기업 소재 장비 업체들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이 더 문제일 수도 있다”며 “사실 안정적 공급 체계 유지라는 게 커다란 이익인데 당장 싼 물건에 집착하다 보니까 일본 기업의 독과점 유지 전략에 아마 희생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도 중소기업들과 대기업 연계 협력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는 중견·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쓴소리와 함께 정부에 요청사항을 쏟아냈다. 특히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비판했다. 박성기 원익아이피에스 사장은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말했다”며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 발전할 수 있는 기술 발전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시킨 52시간 제도로 서비스 관리 쪽은 좋지만 연구 개발이라는 특성상 시간이 끊어지게 되면 중단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재정 메카로 사장도 “52시간제 제한 때문에 근로자 및 경영자들이 개발 욕구를 억제시키고 있다”며 “(52시간 근로제는) 지역에 자율적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일 동진쎄미켐 사장은 “테스트베드를 조기 구축하면 좋겠다”며 “그래야 빠르고 정확하게 개발할 수 있고 현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산화된 것을 국내에 쓸 수 있도록 양산 생산 시설 신설을 빠르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며 “또 개발 및 기술 인력 확보 위한 핵심 인력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전담 부서를 신설해 운영했으면 한다”교 요청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