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과학고·영재학교, 개편 대상 아냐”
서울대 총장 “비교과 축소 땐 면접 강화”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는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을 추궁하는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으로 ‘맞불’을 놓는 더불어민주당 간의 신경전이 국감 기간 내내 이어졌다.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체제 개편 등 교육 현안도 일부 다뤄졌지만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논의해야 할 국회 교육위가 정치 공방에만 매달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는 시작부터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에 집중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조씨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봐주기’라고 날을 세웠다. 김현아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조씨의 서울대 인턴 논란에 대해 관련 조사를 했는지 물었다. 유 부총리가 “검찰 수사 중이라 자료가 없어 감사를 할 수 없다”고 답하자 “자료가 없는 것이냐, 의지가 없는 것이냐”면서 “얼렁뚱땅 답하면 위증죄를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상도 의원은 교육부에 조씨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학생부 자료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 발표 후 서울대 대학원에 제출한 병원 진단서,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임면 관련 인사위원회 사본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전희경 의원도 “주무부처로서 손을 놓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편파 조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나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으로 맞섰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 나 원내대표 딸이 입학한 2012학년도 성신여대 입시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생겨난 것과 관련해 교육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박경미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서울대 의대의 연구 포스터 제1저자가 된 것과 관련해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씨 의혹으로 불똥이 튄 교육 공정성 문제도 등장했다. 유 부총리는 고교체제 개편 논의에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고교체제 개편 논의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비교과 영역을 폐지 및 축소하면 수능 위주 정시를 확대하겠느냐는 조승래 의원의 질문에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정시 확대 대신 면접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공개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