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장비 확충 통해 소방관 보호
소방안전교부세→소방교부세 개편
인명구조 로봇, 소방 안전 드론 도입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개호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소방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매년 반복되는 화재사고로 인하여 소방관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화마(火魔)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재정을 강화하고 화재대피 및 대응 시설을 보강하고자 한다”고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약에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개편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한 뒤 소방장비 구입·개발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담배개별소비세 중 일부가 소방·안전 시설 사업비에 쓰였는데 이를 전부 소방 분야에 쓰도록 할 계획이다.
확대된 예산으로는 소방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인명구조 로봇 및 소방 안전 드론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의 안전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산불 조기진압을 위해 강풍에 강한 고정익 항공기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 설비 전수 조사 및 보강 사업을 실시하고, 소화기, 화재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경량칸막이 등을 확충할 예정이다. 노약자나 어린이 등도 화재 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 공동주택에 경량 소화기(투척용 소화기)와 피난 유도선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방교부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을 개정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심사 시 소방관 및 국민 안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초당적 협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