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오기형 의원
저출생 원인·대응방향 모색 세미나
“204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 진입”
인구문제 해소로 경제위기 대응해야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100년 후 인구수가 20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생율이 0.72명까지 하락하며 성장잠재력 또한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추세대로라면 100년 뒤인 2120년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1966만명으로 급추락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4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걸로 예상한다”면서 “출산율 회복을 통한 인구감소 문제 해소가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불안정한 사회 환경은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는 많은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한다”면서 “일과 가정이 어려운 사회적 구조는 여성이 출산을 선택하는 데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각 나라의 저출생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정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알렌 응 거시경제연구소 그룹장은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저출생을 국가발전 과정에서의 일시적 현상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개발 수준이 높은 국가의 출생률이 더 낮았다”면서 “노동 시장 개혁에서 문화적 변화까지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저우위보 중국 인민망 한국지사 대표는 “2021년 8월부터 베이징·헤이룽장성·허베이성·장시성 등 중국 각지에선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부가 각자 연간 유급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새로 도입했다”면서 “특히 베이징시는 내년까지 공공 보육 서비스를 중심 지역 전역에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