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독 전체회의 맞불 놓자 반발
행안위는 경찰 진압 놓고 또 공방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정부 예비비 삭감을 둘러싸고 파행했다. 세법 심사의 첫 관문인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첫 회의에서부터 야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파행은 전날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조 8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비비 편성안을 절반 감액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가 이후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안건을 처리하는 도둑 같은 짓을 했다”며 “송 위원장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윤리위 제소 등을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의 합의 없이 예비비 삭감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야당이 기재위를 우회해 박정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비 삭감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가 지난 11일 경찰 집회 관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파행한 이후 이날 다시 재개됐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도 같은 내용으로 부딪쳤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장외 집회 과정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경찰의 제지로 부상당한 것을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며 조 청장은 “사람이 다친 부분은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의 공권력은 절제돼 있고 필요 최소한도로 행사돼야 한다는 경찰권 발동의 기본 원리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소방청 등 6개 기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과 관련한 대체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오는 19~20일 열리는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