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의 운명은 한국의 맹방인 미국과 북한의 혈맹인 중국의 ‘선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미·중은 이 사건 해결 국면에서 동맹관계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익은 챙겨야 하는 난해한 숙제를 떠안은 셈이다. 양국의 속내를 들여다본다.

■“동맹의 신뢰문제” 美 단호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겉으로 비쳐지는 것보다 훨씬 더 단호하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핵 6자회담을 열지 않을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이미 미국은 북한 소행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분개하는 것은 ‘동맹’이 공격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맹이 공격받았는데도 주춤한다면 한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 정부 전체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 도발을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주한미군이 공격받을 수도 있다.

미 의회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이 추진되는 것과 이달 하순 방중하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서울을 들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물론 미국의 분노가 바로 무력보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소행으로 판명 나더라도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외교적 수단으로 대북 압박에 나설 공산이 크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말 못할 딜레마는 이란 핵 문제다. 올해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중동외교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미국이 이란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어느 순간 천안함 사건에서 발을 뺄지 모른다는 일말의 우려는 상존한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혈맹제재 可?否?” 中 난감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는 상황을 중국은 가장 우려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북한 소행으로 판명될 경우 중국은 유엔에서 공개적으로 가해자를 편들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몰리게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 입장에서 안보리 표결은 가(可)를 찍든 부(否)를 찍든 잃을 것만 많다.

대북 제재에 동참하자니 혈맹인 북한으로부터 원성을 들을 게 뻔하다. 특히 이 사건은 과거 중국이 제재에 동조했던 북핵 문제보다 부담이 크다. 핵실험은 북한이 자인했지만, 천안함 사건은 어쨌든 북한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했을 때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중국에 강변한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이 중국에 ‘혈맹의 말을 믿지 않고 어떻게 제재에 동참할 수 있느냐.’고 따지고 드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쉽지 않다.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살 우려가 있는 데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가해자를 옹호한다는 지탄을 감수해야 한다. 앞으로 다른 유사사건 표결에서도 이 사건 표결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북·중 간 소통을 강조한 것은 북한 멋대로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