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나이더 亞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 스캇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19일(현지시간) 천안함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의 관건은 중국을 끌어들여 실효성 있는 국제적인 대응책을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안함 사태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남북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옥죄어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경제제재 강화 움직임이 오히려 북한을 중국쪽에 전략적으로 더 가까워지게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한·미가 동맹 차원에서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두 나라는 군사적·외교적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미국이 한국군과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NLL)지역에 대한 합동 순찰을 실시할 수도 있다. 보다 큰 틀에서 북한의 비전통적인 공격을 저지하는 방안과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이 같은 도발행위를 저지르고도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한·미 두 나라의 더 큰 과제다.

→한국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명박 정부는 초기부터 사건조사에 미국과 영국, 호주, 스웨덴 등 외국 전문가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천안함 사건을 국제화하는 데 나름대로 성공했다.국제조사단을 꾸림으로써 조사의 객관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었다.

한국은 앞으로 다양한 대응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 그러나 중국을 설득하는 데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중국을 대북 제재에 동참시킬 수 있다고 보나.

-북한산 어뢰 부품 등 한국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 중국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럴 경우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이 북한을 비난하는 결의안이나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데 협조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한국이 이번 사건을 국제사회로 들고나가려는 접근법은 중국을 북한의 도발을 가능케 하는 배후의 존재 또는 “북한이 직접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한국의 노력을 저지하는 대상으로 비쳐지게 해 국제적으로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할 수도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대로 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실패할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건 이후 외교력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