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타이완·中 ECFA 발효 우려 “천안함 中지지 끌어내기” 분석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당성 공동연구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28일 체결됨에 따라 본격 협상에 들어가기 위한 전초전이 일단락됐다.

이번 MOU 체결이 한·중 FTA 협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FTA 향후 추진작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양국은 이날 MOU 협상 출범을 공식 결정하기에 앞서 민감성 처리 방안에 대한 상호이해 및 합의를 위해 각국에 가장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한·미 FTA와 달리 한·중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양국이 이처럼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두 나라 상호 간은 물론 국내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중국은 가장 큰 교역대상국이고 한국도 중국의 핵심적인 경제 파트너라는 점에서 자유무역이 실현된다면 양국 모두에 적잖은 파장이 있게 된다. 우리나라로서는 농업과 저임금 노동력 시장의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중국과의 FTA에 미온적이었다. 하지만 타이완과 중국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마음이 급해졌다. ECFA가 발효되면 중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늘어날 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FTA 카드를 사용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안보 논리가 통상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한·중 FTA는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게 주류였는데 정부가 속도를 내는 이유는 북한에 대한 압박, 즉 중국이 중재노력을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에 주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및 한·EU(유럽연합) FTA가 발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중 FTA가 조기에 체결돼 효력을 갖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21~2.56%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