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제재 대책 TF회의 개최

정부, 이란제재 대책 TF회의 개최

입력 2010-08-06 00:00
수정 2010-08-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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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른 국내 수출입업체와 금융기관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과천청사에서 임종룡 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이란 제재 관련 TF의 공식적인 첫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외교통상부 등의 국장급이 참여한다.

 지금까지 TF는 부처별로 실무급에서 현황 파악 등의 차원에서 진행됐으며,우선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라 이란에 대한 업계의 대체 송금 루트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회의 안건은 현장에서 배포하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계 부처들은 거래 중단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원유 수입은 엔화로 대체 결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나 결제한도와 일본 은행이 거래하는 이란 은행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점 등에 대해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외환 결제 방법을 다변화하는 한편 멜라트은행 등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는 하지만 일반 상품 거래의 송금에 대해선 미국 측이 허용해주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내 은행들은 지난달 8일까지 원인관계가 생긴 수.출입거래까지만 허용해주고,이후 발생한 이란과 관련한 수출입거래를 사실상 전면 중단한 상태다.

 우리 기업들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GS건설의 경우 미국의 이란 제재가 확정된 뒤 12억달러 규모의 가스탈황시설 공사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이 지난해 40억달러에 달해 이란에 대한 제재 동참시 기업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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