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 사태 급변이나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 등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군사력을 이용해 대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방부가 16일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군사.안보력 평가’ 연례보고서는 중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가운데 중국의 지역적 우려(Regional Concerns)중 하나로 ‘한반도 혼란’을 꼽으면서 중국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짚었다.

보고서는 “북한, 난사(南沙.스프래틀리) 군도,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중국 지도자들은 역내 불안정이 중국 국경 너머로 번지거나 자국의 경제발전이나 정치 안정을 해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역내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는 중국의 전략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의 해외 자원 접근.운송 기회를 가시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나 한반도의 혼란(disruptions on the Korean Peninsula)으로 역내 안보 역학이 바뀔 경우 중국이 군사적 전개나 배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반도 혼란시 군사적 전개(development)나 배치(deployment)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혼란의 수준에 따라 중국 인민해방군을 북.중 국경지대 가까이로 이동하거나 북한 지역내에 진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미 국방부의 이 같은 분석은 한반도 혼란상황중 하나로 꼽히는 북한 사태 급변시 중국이 인도적 지원, 치안유지, 핵무기 통제를 명분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대로 미국 정부도 중국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변수로 고려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비공개로 북한 사태 급변시 대응계획을 짜면서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 공식보고서에서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대 이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 정부가 군사적 전개나 배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반도 혼란 상황시 중국의 대응 시나리오를 예상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한반도 혼란은 중국이 원치 않는 북한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펜타곤은 중국의 역내 우려사항을 분석하면서 중국은 2020년까지 경제 발전에 우호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긴장상황을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중국 지도자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중국이 평화적 노선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지난 4월 발간한 ‘북한의 권력이양시 미국에 미치는 의미’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관리들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해 북한에 진주한 중국군과 미군의 충돌 혹은 중국군과 한국군이 충돌하는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중국은 자국의 군사개입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정서를 알고 있어 신중한 자세를 취하겠지만 북한이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졌다고 판단할 경우 군대를 진주시켜 북한의 붕괴를 막고 현상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