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전략 동반자’ 격상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간 나오토 일본 총리,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한·일·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6자회담과 관련,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하지 않겠다.”면서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관계 진전을 할수 있는 회담을 하겠다.”는 데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를 만들고 그냥 시간이 지나고 다시 또 6자회담을 열고 이런 것들이 사실 관계 진전에 큰 도움이 되질 않았다.”면서 3국 정상은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원 총리는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 본 지역의 평화를 위한 회담이 돼야 한다.”고 동조했다. 일본의 간 총리도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8월말 방중 때 “중국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조속한 시일안에 6자회담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3국 정상은 6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데도 합의했다.

정상들은 또 3국 협력이 동아시아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하고 3국 관계를 선린 우호, 상호신뢰, 포괄적 협력, 상호 이익 및 공동 발전의 방향으로 확고하게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내년에 한국에 3국 협력사무국을 설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어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당초 목표대로 오는 2012년내로 종료해야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회담에서는 환율문제와 센카쿠열도(중국이름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해 양측 관계를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첨단 기술을 갖춘 우리나라와 풍부한 천연자원과 넓은 시장을 보유한 아세안 국가 간에 통상과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안보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아세안 국가 간의 개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 메콩 유역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한·메콩 외교 장관회의’ 신설을 제안했다.

한·아세안 정상은 회담 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관한 공동선언’과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어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상호 유동성 지원을 골자로 지난 3월 발효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체제’(CMIM)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또 G20 회원국인 인도의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지난 1월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양측 교역을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하노이 김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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