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야당 반대안해…내달초까지 처리 전망

한국과 일본 정부가 14일 도서양도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일본 국회의 비준 절차만 남았다.

일본 국회가 다음달 3일이 시한인 임시국회 회기내에 도서양도협정(조약)을 비준할 경우 일본이 돌려주기로 한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 1천205책은 6개월 내에 ‘조국’의 품에 안긴다.

일본 정부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지난 8월 10일 한.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에서 약속한 만큼 국회를 설득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도서를 ‘인도’한다는 입장이다.

간 총리는 지난 7일 연합뉴스와 한 서면인터뷰에서 “현재 정부가 성의있게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이른 시기에 인도를 실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오는 16일 도서양도협정을 국회(중의원)에 제출해 비준절차를 밟기로 했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관련 상임위원회를 거쳐 중의원 본회의와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비준이 종료된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과 공명당 등 주요 야당이 도서 반환에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는 만큼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외교 관계자도 “정부간 서명한 조약을 타당한 이유없이 국회에서 틀어버리면 국가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도서 반환과 관련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것”이라며 “향후 일한 양국의 관계개선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도서양도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청할 경우 대응 방향에 대해 “1천205편의 내용을 아직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보면서 판단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니가키 총재의 발언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도서의 한국 인도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다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등 자민당의 일부 우익계열 의원들은 도서 반환에 대해 “황실과 관련된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문화재 반환이 그동안 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개인청구권 문제 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데다 일본의 박물관 등이나 개인이 보유하는 한국 문화재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여당인 민주당과 야권이 정치자금 문제로 강제기소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의 국회 소환과 센카쿠(尖閣 :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등 핵심 현안이 공전하는 것도 도서양도협정의 조속한 처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서양도협정은 추경과 성격이 다른 사안이지만 여야 대립이 첨예해질 경우 내년 정기국회로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서양도협정이 일본 국회의 비준을 받으면 정부간 반환절차의 큰 고비는 모두 넘게 되며 반환 도서를 확인하는 양 정부의 검수작업을 거쳐 조선왕실의궤 등 1천205책이 한국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비준 절차가 늦어지지 않을 경우 이들 도서는 내년 초, 늦어도 내년 봄에는 한국 땅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