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선진화 방안… 현역병 복무기간은 21개월로 조정

2014년까지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려던 군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조정될 전망이다. 또 2020년까지 현재 430여명의 장성은 390여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17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국방개혁 과제 가운데 실현 가능한 69개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2020년까지 軍 구조개편 추진

논란이 돼 왔던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에서 21개월로 다시 환원시키는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선진화위에서 군 복무기간을 애초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21개월로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430여명에 달하는 장군을 10%가량 줄여 390여명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도 확정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장병 수가 줄어들면서도 장군 수는 줄어들지 않아 비난을 받아왔다. 국방선진화위 관계자는 “장군 수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며 군 구조 개편과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군 수가 줄어드는 방안은 육·해·공군본부를 육·해·공군 총사령부 체제로 바꾸는 방안과 연계돼 추진될 예정이다.

참모총장을 총사령관으로 변경하면 현재 육군의 경우 4성(星) 장군 자리가 자연스레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육·해·공군 총사령관으로 바꿔 각 군 작전사령부를 지휘토록 하는 과제가 포함됐다.”면서 “현재 합참의 역할도 합동군사령부가 대신하게 되지만 합참의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사관학교 2학년까지 통합교육

이와 함께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각군 사관학교의 교육체계도 바뀐다.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생도들은 앞으로 2학년까지는 통합교육을 받게 된다. 대학의 학부제처럼 3학년부터 육·해·공군을 선택해 교육을 받는 방안이다. 6개월간 국방개혁 관련 전 분야를 검토한 국방선진화위는 10여개 부문의 69개 과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방부로 넘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수·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