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뇌부 대폭 물갈이 예고

軍 수뇌부 대폭 물갈이 예고

입력 2010-12-06 00:00
수정 2010-12-0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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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부장관 임명에 따른 군 후속인사에서 국방부와 합참 수뇌부를 포함한 대규모 문책 및 물갈이성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군의 기강 해이에서 비롯됐으며, 대폭적인 군 수뇌부의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군 정보기관의 특별보고가 지난주 청와대에 전달됐다고 청와대 및 군 관계자들이 전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군 내부에서도 ‘군 수뇌부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높아 인사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정권 출범 이후 사실상 손을 대지 않았던 국방부 실·국장 등도 대거 인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고, 민간인이 피격된 상황에서도 평시 ‘교전규칙’만 들먹이는 등 10여년간 곪았던 군 내부의 문제점이 이번 연평도 사건으로 다 터져나온 것”이라면서 “육군 위주로 편성된 국방부 내 핵심 보직도 이번에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 내부에서는 오는 15일 전후로 예정됐던 군 장성 승진 및 전보 인사의 폭이 확대되고,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번 인사는 한민구 합참의장을 비롯한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이 대부분 지난 3월 임명됐기 때문에 군단장급(3성 장군) 이하만 인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인사평가제도도 점수를 계량화해 등수를 매기는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야전경험과 정신전력 등을 상급지휘관이 직접 평가하는 범위를 크게 넓히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군 인사와 관련, “남북 대치상황에서 일반 공무원식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군의 인사평가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폭적인 군 인사에는 이 대통령이 연평도 사건과 관련한 군의 대응에 크게 실망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평도 도발 당시 항공기 폭격 논의와 관련, “이 대통령이 ‘군이 쏘겠다고 하면, 민간인이 나서서 말려야지 거꾸로 됐느냐. 어떻게 군이 이럴 수 있느냐’면서 군의 나약한 자세를 질타했다.”면서 “군의 부적절한 대응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군 인사는 정기인사에 ‘문책인사’까지 가미돼 교체폭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장성 인사 때 대장급 고위 장성은 임명된 지 얼마 안 돼 예정에 없었지만 연평도 포격 도발과 장관 교체로 상황을 알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수·홍성규기자 sskim@seoul.co.kr
2010-1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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