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쇄.복사.팩스 전송비로 연간 9억3천만달러(약 1조732억원)를 낭비하고,사용하지도 않는 수백채의 건물에 유지비 1억7천500만달러가 들어갔다.유령 진료소에 수천만달러가 지출되고 부적격 죄수들에게 1억달러 이상의 세금이 환급됐다”

　혈세 낭비를 질타하기로 유명한 톰 코번 미국 상원의원(62.공화.오클라호마)이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2010년 가장 낭비적인 정부지출 100가지 사례’의 일부분이다.

　의사 출신인 코번 의원은 의회에서 예산 문제를 너무 까다롭게 다룬다고 해서 ‘닥터 노(Dr.No.)’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지난 11.2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너무 강경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지금은 재정적자 삭감과 관련해 당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물이 됐다.당 분위기가 그의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을 정도다.

　코번 의원은 “올해가 저물고 있지만,아직도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운 좋게 취직해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그러나 의회는 사치스러운 방법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지금과 같은 경제난 속에서 연방정부 기관들이 약 10억달러를 불필요한 인쇄비로 지출하고 의회가 라스베이거스의 박물관 네온사인 장식에 200만달러를 쓸 여유가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국가부채는 안보의 최대 위협이 된다.이번 의정보고서가 납세자와 관심있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워싱턴(정부와 의회)이 책임있게 행동하도록 하는 데 일조하기 바란다.보통의 사람들이 알고 참여할 때 시스템은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100가지 낭비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코번 의원은 유권자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많은 사례에 관련 사진을 붙였으며 해당 기관의 주장도 소개했다.

　△건강보험법을 집행하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118개의 ‘유령’ 진료소에 3천500만달러를 지급했다.이 유령 진료소들은 범죄조직들이 세운 것으로 가짜 서류를 꾸며 정부예산을 타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CMS는 매년 600억달러를 낭비하고 사기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IRS)은 가짜 서류를 제출한 죄수들에게 1억1천200만달러의 세금을 환급해줬다.2005년 재무부 감찰실이 지적한 바 있으나 지금도 계속 죄수들에게 세금이 환급되고 있다.IRS는 임금정보가 없어 죄수들이 낸 대부분의 환급신청서에 대해 진위를 가리지 못하고 있다.

　△연방부처의 연간 인쇄비 낭비 규모는 총 9억3천만달러에 달한다.국방부를 제외한 연방 부처의 연간 인쇄비 13억달러 중 4억4천만달러가 불필요한 인쇄비로 나가고 있다.국방부는 연간 인쇄.복사.팩스비 14억달러 가운데 4억9천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수천쪽 분량의 정부예산안을 실제 읽는 사람은 한두사람에 불과하다.정부가 의회기록 인쇄비로 연간 28억달러를 쓰는데 대부분이 재활용품 처리장으로 간다.의회기록은 온라인 상으로 볼 수 있다.

　△에너지부는 연간 전기료가 1억9천만달러로 전기절약을 하면 220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감찰실은 지적했다.에너지부는 최근 본부 청사 조명을 열효율이 높은 LED 전등 600개로 교체했으나 ABC 방송은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도 대부분 불이 커져 있었다고 전했다.

　△재향군인부(DVA)는 오하이오주(州) 데이튼 등지의 쓰지 않는 건물 수백채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매년 1억7천500만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많은 빌딩이 심각하게 파손된 상태이지만 연방 관련법 때문에 매각도 쉽지 않다.야생동물과 조류,벌레들의 보호소로 전락했다.무주택 재향군인들이 이 건물들을 사용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시(市)는 150만달러의 경기부양자금을 해체를 고려 중인 주택단지 단장에 써 버렸다.연방 감찰당국은 슈리브포트시가 110만달러를 물어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라스베이거스시는 네온 본야드 공원박물관 건립에 올해 180만달러 등 총 520만달러를 연방정부로부터 무상 지원받았다.지난 10년 간 150개의 낡은 네온사인이 진열됐을 뿐이다.옹호자들은 영화촬영지 및 관광명소로 인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네바다주의 높은 실업률을 고려하면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썼어야 했다.

　△농업부는 뉴햄프셔 대학에 70만달러를 지원해 젖소의 메탄가스(지구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 방출에 관해 조사하도록 했다.한 연구자는 “소들이 대부분 트림을 통해 방출하고 방귀로 배출하는 양은 아주 적다”고 말했다.연구소측은 환경보호 외에 낙농산업 발전에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낭비가 아니라고 항의했으나 코번 의원측은 “그렇다고 해도 황당하다.주정부 관리들도 연구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재단(NSF)은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UC버클리)과 스탠퍼드 대학의 ‘후보의 모호성과 투표행위’ 연구에 21만6천884달러를 지원했다.연구 목적은 정치인과 후보들이 왜 애매한 발언을 하는지와 그들의 불분명한 입장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과학재단이 이런 것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

　△센서스(인구조사)국은 프로미식축구(NFL) 슈퍼볼(챔피언결정전) 때 30초 광고에 250만달러를 썼다.국민은 자신들의 돈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를 똑똑히 목격했다.시청자들은 광고의 의미도 잘 모른다.

　이밖에 지난 7월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열린 국제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회의 때 포도주 시음 등 관광경비(46만5천달러) 지원,국립보건원(NIH)의 베트남 남창(男娼) 연구(44만달러) 등도 낭비사례로 꼽혔다.

　코번 의원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사례들은 1조달러를 넘는 연방예산 가운데 빙산의 일각이라며 낭비의 대부분 책임은 백악관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갖고) 의회와 대결할 의지가 있는 대통령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낭비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도록 의회와 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