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의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는 안보를 위한 외교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군사적 도발이 잇따랐고 내년에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안보환경에 철저히 대비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내년도 핵심추진과제로서 ‘안보외교’ 외에도 국제사회에서 위신을 제고하는 ‘글로벌코리아 심화’와 조직의 ‘개방과 공정’을 내세웠다.

　그러나 외교라는 고유영역에 ‘안보.통일’이라는 변수가 결합되면서 자칫 외교의 특성이 약화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내년도 외교환경에 대해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위협 등으로 한반도 정세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중국의 부상에 따라 동북아지역에서 미.중간 협력과 갈등이 지속되는 등 국제질서의 변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제 금융시장 불안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세 지속에 따라 선진국은 경제회복이 늦어지는 반면 신흥시장국은 내수중심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고 G20(주요 20개국)의 제도화 논의가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외교

　외교부는 안보와 관련해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심화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관계 발전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한.중.일 3국간 협력 확대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등 5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통일 부분은 1년 전에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외교부는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세부과제로 정하고 특히 미국,일본,중국,러시아와의 공감대를 강조했다.

　외교부는 당초 세부과제로서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준비했다가 막판에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으로 바꿨고 통일과정상 법적.경제적 문제에 대한 외교적 대비를 해나가겠다는 내용은 삭제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선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을 지속하고 사전여건 조성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그랜드바겐(일괄타결)’의 실현을 목표로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2012년 서울에서 열릴 핵안보정상회의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주변국들과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미국과는 정상방문 추진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을 통해 전략적 동맹관계를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또 중국에 대해선 고위인사교류 확대 등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한편 대(對) 중국 연구.교류 총괄조직과 중국전략연구팀을 설립하며 일본과는 정상 국빈방문과 과거사 현안 진전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외교부는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설 협력사무국을 협력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경우 3대 신실크로드(철도,에너지,녹색)의 비전 실현과 고위급 협의채널 활성화를 통해 협력관계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글로벌코리아 심화 외교

　국제무대에서 국격을 제고하고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G20 서울회의 후속과제 이행 △신흥시장 지역에 대한 외교활동 확대 △무역자유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녹색성장 지원 외교 △개발협력 선진화 등을 목표로 내놓았다.

　특히 에너지.자원외교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아프리카,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지역에 대한 정상순방을 추진하고 해외 원전,플랜트,인프라 수주 등 비즈니스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성 제고 및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형 개발모델을 개발도상국들에게 전파하는 한편 중국,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여건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G20 회의 의장단으로서 개발,무역,녹색성장 등의 과제를 이행하는데 주력하고 특히 녹색성장과 관련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물.청정개발체제(CDM) 해외사업,2012년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 18) 유치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개방과 공정의 외교부

　외교부는 개방과 공정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21세기형 선진외교체제 구축 △공공외교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 확대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을 꼽았다.

　이는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월 취임한 뒤 특별채용 파동을 수습하기 위한 외교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총력·복합외교’와 맥이 닿는다.

　외교부는 외교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채용제도인 외교아카데미 설립 준비를 완료하고 개방적 조직문화를 정립해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외공관 고위공무원단 중 일부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타부처 및 민간인사에 개방하는 등 능력있는 외부인사를 적극 영입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또 내년도 공관인사에서 유럽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아프리카.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우수인력을 신흥시장지역에 배치하고 직원들을 민간기업에 파견해 1∼2년간 비즈니스 마인드를 기르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공정’ 키워드는 부서장이 함께 일할 직원들을 직접 고르는 드래프트 제도,채용·평가팀 신설 등 각종 인사쇄신안과 연결돼 있다.

　아울러 외교부는 민간부문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한류 등 소프트파워 활용 △시민사회와 파트너십 증진 △뉴미디어를 통한 국민과 쌍방향 소통을 강조했고 재외공관,민간,재외동포를 연결하는 디지털 네트워크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