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스텔스기·北 ICBM 등 직접적 위협 간주

미국이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증강된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이 동북아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중국 군부는 베이징을 방문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텔스 전투기 ‘젠(殲)20’을 시험비행함으로써 군사력을 과시했다. 어렵게 이뤄진 게이츠 장관의 방중 기간에 맞춰 진행된 시험비행을 놓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군부의 반발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미 국방 수뇌부들은 연일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경계심을 표시하고 있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중국 방문 기간 중 북한이 향후 5년 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해 봄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도발이 노골화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능력을 면밀히 추적해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천안함 사건 직전인 지난해 2월 국방부가 펴낸 탄도미사일방어계획 검토보고서(BMDR)에서 미국은 “북한이 향후 10년 내에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 보고서의 분석과 비교할 때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ICBM 개발 속도가 지난해 “10년 이내”에서 “5년 내”로 좁혀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 고위 국방당국자들이 북한의 ICBM 위협을 새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북한 미사일의 역량에 대한 분석이 더 치밀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추진 중인 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함에 따라 북한 문제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더욱 중시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