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다.
역내 질서의 양대축인 미.중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관한 큰 틀의 전략적 합의를 도출해낸 것이 계기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어법이 동원된 ’정치적 타협‘의 성격이 강하지만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방향성‘을 확인했다는데 외교가는 주목하고 있다.
크게 보아 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상의 프로세스로 돌아가자는 G2(미.중) 차원의 방향선회가 공식화된 셈이다.
미.중 공동성명의 핵심은 선(先) 남북대화,후(後) 6자회담 재개 기조로 압축된다.앞으로 남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6자회담 재개흐름을 좌우하는 중심적 변수로 자리잡게 된다는 의미다.
공동성명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진정성있고 건설적인 남북 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다.남북이 나서서 대화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고 길을 닦으라는 미.중의 일치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셈이다.
’서울‘(남북대화)을 거쳐 ’베이징‘(6자회담)으로 가자는 5자내부의 컨센서스가 명료한 합의문 형태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남북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의제화하고 한반도 논의의 주도권을 잡아보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일정부분 투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의 또다른 핵심 포인트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공식적 우려표명이다.UEP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위배한다는 직접적 언급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나마 성격규정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은 서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커 양국의 일치된 속내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미.중 정상이 확인한 선(先) 남북대화 기조는 원론적 수준의 공감대 확인이자 촉구의 의미가 강하다는게 외교소식통들의 지적이다.남북대화의 조건과 형식에 관해 양국의 시각이 워낙 달라 ’동상이몽‘의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중국은 남북대화가 열린다는 자체가 6자회담 재개의 사전정지라는데 의미를 두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보조를 맞춰 ’진정성‘이 담긴 남북대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우리 정부는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대화의 3대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UEP 문제가 앞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중국은 일반론적 의미 속에서 UEP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을 뿐이고 북한의 UEP에 대해 사실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동성명 문안에 ’북한이 주장하는‘(the DPRK’s claimed) UEP라는 표현을 쓴 것은 중국측이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앞으로의 정세는 공동성명 문안 자체보다도 이번 정상회담을 출발점으로 미.중이 어떻게 분위기를 잡아나가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겉으로 드러난 공동성명 이면에 숨겨진 ‘G2 컨센서스’가 가 핵심적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외교소식통은 “양국이 테이블 밑에서 주고받는 ‘진짜 얘기’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양국은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형식을 빌려 남과 북을 상대로 대화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미.중이 각기 남과 북의 등을 떼미는 식으로 대화의 장을 세우려교 노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은 내주중 고위급 인사를 한국으로 보내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향후 대응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며 중국도 비슷한 형식으로 북한과의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남과 북도 압박감을 느끼며 대화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물론 이 같은 미.중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가 순조롭게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기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북한측은 다시금 ‘평화공세’을 펴며 무조건적 대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맞서 우리측은 다시금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원칙있는 대화’를 주장할 공산이 크다.
남과 북이 ‘대화’를 놓고 서로 핑퐁게임을 벌이는 양상이 다시금 재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남과 북으로서는 이 같은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미.중은 일단 선 남북대화 기조를 확인하고 있지만 적절한 상황을 봐가며 자신들이 설정한 ‘시간표’와 로드맵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봐가며 북미간 접촉 또는 직접대화 모색를 통해 대화의 분위기를 적극 조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미국의 직접적 위협요소로 등장한 UEP 문제는 미국의 행보를 재촉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
중국으로서도 북한에 대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를 포함하는 일정한 성의표시를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가에서는 미.중이 대화국면을 향한 전략적 행보를 강화하면서 우리 정부가 ‘떼밀리듯이’ 대화에 나설 경우 한반도 논의의 주도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역내 질서의 양대축인 미.중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관한 큰 틀의 전략적 합의를 도출해낸 것이 계기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어법이 동원된 ’정치적 타협‘의 성격이 강하지만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방향성‘을 확인했다는데 외교가는 주목하고 있다.
크게 보아 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상의 프로세스로 돌아가자는 G2(미.중) 차원의 방향선회가 공식화된 셈이다.
미.중 공동성명의 핵심은 선(先) 남북대화,후(後) 6자회담 재개 기조로 압축된다.앞으로 남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6자회담 재개흐름을 좌우하는 중심적 변수로 자리잡게 된다는 의미다.
공동성명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진정성있고 건설적인 남북 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다.남북이 나서서 대화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고 길을 닦으라는 미.중의 일치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셈이다.
’서울‘(남북대화)을 거쳐 ’베이징‘(6자회담)으로 가자는 5자내부의 컨센서스가 명료한 합의문 형태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남북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의제화하고 한반도 논의의 주도권을 잡아보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일정부분 투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의 또다른 핵심 포인트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공식적 우려표명이다.UEP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위배한다는 직접적 언급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나마 성격규정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은 서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커 양국의 일치된 속내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미.중 정상이 확인한 선(先) 남북대화 기조는 원론적 수준의 공감대 확인이자 촉구의 의미가 강하다는게 외교소식통들의 지적이다.남북대화의 조건과 형식에 관해 양국의 시각이 워낙 달라 ’동상이몽‘의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중국은 남북대화가 열린다는 자체가 6자회담 재개의 사전정지라는데 의미를 두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보조를 맞춰 ’진정성‘이 담긴 남북대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우리 정부는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대화의 3대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UEP 문제가 앞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중국은 일반론적 의미 속에서 UEP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을 뿐이고 북한의 UEP에 대해 사실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동성명 문안에 ’북한이 주장하는‘(the DPRK’s claimed) UEP라는 표현을 쓴 것은 중국측이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앞으로의 정세는 공동성명 문안 자체보다도 이번 정상회담을 출발점으로 미.중이 어떻게 분위기를 잡아나가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겉으로 드러난 공동성명 이면에 숨겨진 ‘G2 컨센서스’가 가 핵심적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외교소식통은 “양국이 테이블 밑에서 주고받는 ‘진짜 얘기’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양국은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형식을 빌려 남과 북을 상대로 대화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미.중이 각기 남과 북의 등을 떼미는 식으로 대화의 장을 세우려교 노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은 내주중 고위급 인사를 한국으로 보내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향후 대응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며 중국도 비슷한 형식으로 북한과의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남과 북도 압박감을 느끼며 대화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물론 이 같은 미.중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가 순조롭게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기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북한측은 다시금 ‘평화공세’을 펴며 무조건적 대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맞서 우리측은 다시금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원칙있는 대화’를 주장할 공산이 크다.
남과 북이 ‘대화’를 놓고 서로 핑퐁게임을 벌이는 양상이 다시금 재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남과 북으로서는 이 같은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미.중은 일단 선 남북대화 기조를 확인하고 있지만 적절한 상황을 봐가며 자신들이 설정한 ‘시간표’와 로드맵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봐가며 북미간 접촉 또는 직접대화 모색를 통해 대화의 분위기를 적극 조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미국의 직접적 위협요소로 등장한 UEP 문제는 미국의 행보를 재촉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
중국으로서도 북한에 대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를 포함하는 일정한 성의표시를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가에서는 미.중이 대화국면을 향한 전략적 행보를 강화하면서 우리 정부가 ‘떼밀리듯이’ 대화에 나설 경우 한반도 논의의 주도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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