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안전 주이슈 북핵 논의는 뒷전

2012년 4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배경과 전망이 주목된다. 지난해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이어 우리나라가 유치한 핵문제 관련 최상급,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에서 북핵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31일 북핵문제가 의제로 다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 방지 등 핵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북핵문제는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 의제로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핵문제를 다루는 범주는 안보(security)와 안전(safety), 방호(safeguard) 등 3가지로 나뉜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들 중 핵안보에 초점을 맞춰 열리는 것으로, 핵테러 방지 및 핵물질 안전 확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특히 이 기준에 따르면 북핵문제는 핵테러 등과 관련된 안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핵물질 생산을 막는, 이른바 방호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북핵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북핵 6자회담 등 다른 채널을 통해 협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핵안보정상회의는 군축·비확산·핵안보 등 큰 틀의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북핵문제 말고도 다뤄야 하는 글로벌 이슈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방호뿐 아니라 안보, 안전 등 모든 범주와 연관될 수 있는 복합적인 성격인 만큼,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미국 측도 북한의 핵물질이 핵확산으로 이어지거나 테러조직의 손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니 의제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고농축우라늄과 분리된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인정한다.’는 등 북핵과 관련된 조항들이 정상성명에 담기면서 북핵문제가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북핵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상황에서 북핵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의제로 삼아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북핵문제를 협의할 경우,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외교부 한 당국자는 “외교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활용한 북한 비핵화 촉구’ 방한을 밝혔는데 정작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가 언급되지 않으면 이상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해 북한의 핵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이 고 김일성 주석의 100번째 생일인 2012년 4월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선포할 때, 서울에서는 미·중·일·러 등 정상들이 모이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정부가 핵안보정상회의 전까지 북핵문제를 얼마나 진전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핵안보정상회의를 북핵문제 해결에 활용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인 것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