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사 소환… 실효성 논란

일본이 30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지진 지원과 교과서 문제를 별개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일본 돕기 손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 기술을 강화한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경우, 반일 감정이 커지는 등 한·일 관계가 다시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은 지난 2008년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개정한 뒤 지난해 이를 바탕으로 한 교과서 검정 신청을 거쳐 올해 검정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날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는 대로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한편, 주일 대사가 일본 외무성을 항의 방문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응은 지난 2002년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처음으로 기술했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해온 조치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