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채널 통한 설명없어…연구기관도 정보난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방사능 유출사태에 대한 국내의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보제공에 ‘비협조적’인 일본 정부의 태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말로는 처음부터 ‘적시(適時)’에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정작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전달해온 정보는 거의 없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외교소식통은 5일 “일본 정부가 현지 외교단을 상대로 주기적 설명을 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외교채널을 통해 전달해온 정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관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산하 연구기관들도 일본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시하거나 개인적 베이스로 취득하는 내용 이외에는 특별히 받는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4일 후쿠시마(福島)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에 오염된 물 1만1500t을 바다에 버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에 사전 협의나 설명은커녕 통보도 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번 방출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발표이고 관련 전문기관들의 국제법적.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심리적 불안감이 큰 인접국 정부에 대해 아무런 사전 설명을 해주지 않은 것은 외교적 배려가 크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지난달 19일 교토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주최하면서 우리 정부에 “후쿠시마(福島) 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사태와 관련한 현황 정보를 적시에 우리 정부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거리가 먼 것이다.

결국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외교적 수사에 그쳤던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뒤늦게 상황파악에 나서며 외교적 대응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동안 정보제공에 인색했던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4일 오후 9시께 일본 외무성에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법정 기준의 100배에 달하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행위는 국제법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외무성 차원의 대책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검출량이 허용치를 넘어갈 경우에는 오염수 방출을 재검토할 것이며 국제법 위반 여부도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나 어쩐지 ‘사후 약방문’의 느낌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적시 정보제공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일본 정부에 대해 보다 강도높게 정확한 현황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우리측 전문 연구기관들의 역할도 긴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사능 오염문제에 정통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들이 전문적 견해를 바탕으로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커지고 국민의 근거없는 불안도 해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일본의 대응태도는 최근 일본 정부의 중학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이후 냉각된 한일관계에 더욱 큰 부정적 여파를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