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방한 → 남북 정상회담 → 그랜드 바겐 이어질까

이명박 대통령이 9일 독일 베를린에서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 ‘김 위원장의 방한→남북정상회담’이 순차적으로 실현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서울로 초청하면서 조건을 달았다. 북한이 비핵화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확고하게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방한과 관련, 비핵화를 전제로 ‘조건부 초청’을 한 것은 한반도의 핵 문제가 남북통일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판단에서다. “한반도에 핵이 있다는 것은 통일을 지연시킬 것이며, 핵무기를 가지고 통일이 됐을 때 이웃나라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8일 베를린 동포간담회)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다. 지난해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1차 핵안보 정상회의 때도 이 대통령은 비슷한 조건을 달고 김 위원장 초청의사를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이 내건 조건은 ‘북한이 핵 포기 의지를 밝히고 2012년까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비핵화 조건에 대해 “남북 비핵화회담 등을 통해서 북한이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성격의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북한이 염려하는 안전보장 문제, 경제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랜드 바겐의 세부이행계획은 6자회담 등을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북한의 비핵화 목표와 그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약속 등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통치자의 정치적인 적극적 메시지의 의미이고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돼야 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북 통일을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진전된 제안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북한이 이 대통령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정부 당국도 현재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물밑접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김 위원장 방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도발 사태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두 차례의 도발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사과가 비핵화 회담은 물론 남북관계 정상화, 본격적인 남북 간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대전제는 유지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합의’와 ‘도발에 대한 공식 사과’라는 두 가지 사안을 굳이 분리해서 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비핵화문제에 대해 6자회담에서 합의할 정도가 된다면 이미 충분히 천안함 문제 등에 대해 사과할 수준이 되기 때문에 굳이 선후 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베를린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