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硏 한·중 FTA 토론회

정부가 협상 가속화를 선언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나라 안보에는 긍정적 역할을 하겠지만 농업 분야에서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중 FTA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참석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정진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은 “한·중 FTA는 한·중 간의 신뢰를 강화하여 한·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북·중 관계의 특수성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한·중 FTA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낮은수준 출발 점진적 확대를

정 원장은 “한·중 FTA는 우리나라가 동북아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허브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과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명근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중 FTA가 우리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처음에는 낮은 수준의 FTA로 출발하고 이후 양국 간 지속적 상호협의를 통해 양허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 연구위원은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농업생산구조가 비슷하며 넓은 국토와 다양한 기후대를 갖고 있어 한·중 FTA 체결로 농산물 관세가 철폐되면 농산물 전반의 수입이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상과정에서 세밀한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김석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비관세장벽이 거의 없는데 반해 중국은 통관,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관세장벽이 존재하는 바 협정문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中농산물 수입 급증 예상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의 투자장벽 및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보장장치의 도입과 투자자유화의 약속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나 그간 중국이 체결한 FTA의 투자규정을 보면 상당한 한계가 존재한다.”며 “우리나라의 협상 요구사항에 우선 순위를 선정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소평가… 생각보다 효과클 것

김원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분야는 우리나라가 요구할 사항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다른 분야의 수세를 보완하는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중 FTA 효과가 기존 연구효과 수준보다 클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귀 KIEP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선행연구들이 상품무역의 관세철폐 효과 위주로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했기 때문에 한·중 FTA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며 “비관세장벽, 서비스 및 투자개방을 모두 고려할 경우 그 효과는 관세철폐 효과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