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단계적으로 2배↑

군 당국이 병사들의 월급을 인상하지 않고 격오지 근무와 위험 수당 등을 3년간 단계적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병사 월급 인상 요구에 대해 사실상 어렵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가 지난달 작성한 ‘제19대 국회 개원 대비 준비 계획 및 주요 현안’에 따르면 “병사들의 월급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조금 상회하는 선에서 조정하되 선별적으로 위험한 임무를 맡는 병사의 수당을 올려준다.”고 적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병사들의 월급을 두 배 인상하려면 9984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배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대신 위험수당을 두 배 올리면 44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군 당국이 제시한 선별적 적용은 최전방 등 특수지 근무자와 특전사, 폭발물 처리반 등 위험 업무 수행 요원과 해군 함정 수병 등 8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현재 비무장지대(DMZ)나 백령도 등 격오지 근무 병사에게 매달 1만 7000원에서 3만원의 별도 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3년간 최대 6만원까지 올릴 방침이다. 특전사 강하 요원의 수당은 현재 월 4만 8000원에서 7만원 선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군 당국은 앞서 정치권에서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병사 월급 인상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 왔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2월 7일 국회 국방위에서 새누리당 등에서 제기한 병사 월급 40만원 주장과 관련해 “현재의 국방예산을 재조정해 봉급을 인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27일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에 대비한 정보 자산 등의 확충이 우선시되고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마당에 월급 인상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월급보다 수당 인상이 현실적으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일명 ‘삽질’로 일컬어지는 병영 내 육체노동을 없애고 전방부대 전체 휴가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