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핵억제력, 가능한 선택 아니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13일 북한의 3차 핵실험 대응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 조치’에 군사적 대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 “중대 조치에 군사적 대응이 포함되느냐”는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대신 북한이 핵무기ㆍ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 기술, 부품 등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안 차관은 또한 정치권 일각의 ‘자체 핵 억제력 구축’ 주장에 대해 “비핵화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한 상황에서 핵무기를 통해 핵 억제력을 갖는 것은 가능한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조야에서도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의미 있는 정책으로 수렴되는 과정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의 중국 동참 문제에 대해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이른 감이 있지만, 우리가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므로 외교적 자산을 활용해 중국을 설득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다시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정을 할 만큼 압력과 아픔을 느끼는 정도의 조치를 중국도 상정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과 관련한 기본 입장을 틀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의 질문에 “하루아침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보면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조금씩 변화하지 않을까 본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