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외교관이 쓴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보니

“유엔 북한제재위원회에서 중국 외교관과 중국 패널은 모든 안건마다 북한을 두둔하며 실질적인 논의 진행을 방해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과정을 지켜본 우리 외교관의 눈에 비친 중국의 모습이다.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위원을 맡아 대북제재 논의에 참여했던 문덕호 외교통상부 아프리카중동국장과 주유엔대표부에서 대북 제재를 담당했던 임갑수 국제기구국 팀장이 28일 공동으로 펴낸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에 언급된 내용이다.

저서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 패널은 그동안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개인 및 단체를 조사한 보고서를 내고 수차례 추가 제재 지정을 촉구했지만 중국 패널의 반대로 매번 무산됐다.

전문가 패널에서 다수결로 합의된 2010년 북한 핵활동 보고서도 중국 패널이 반대해 최종보고서 자체가 비공개됐다. 당시 중국을 제외한 모든 패널이, 방북한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우라늄농축 관련 보고서를 인정하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중국 패널이 헤커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고 최종 서명을 거부해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문 국장과 임 팀장은 “중국은 북한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활동 자체를 통제하기를 원했다”며 “안보리에 제출되는 보고서도 반드시 사전에 점검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자국에서 이뤄진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관련된 특수 물질과 부품 운송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일관되게 부인하며 현지 조사를 거부했다.

문 국장은 “2009년 9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출신과 한국·일본 측 인사가 참여한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설치 후 중국 현지조사를 요청했지만 중국은 단 한 차례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라늄 농축 부품을 조달하는 북한 남천강 무역회사와 무기수출업체인 조선광업개발무역(KOMID)은 2009년 안보리 제재 대상에 등재된 이후에도 여러 개의 위장 이름을 쓰며 중국 내 중개상과 협력사를 동원해 제재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북한의 WMD 금융거래에 베이징, 홍콩,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과 위장 기업이 연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대북제재 기피증에는 자국의 피(被)제재국 경험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은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현재까지도 미국과 유럽연합(EU)한테 무기금수 조치 제재를 받고 있다.

문 국장은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대북제재가 북한 핵능력 구축을 방해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만큼 북한 최고위급을 타깃으로 한 스마트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