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 제국주의 전철 밟을 수도”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에 대응해 한ㆍ미 전시작전통제권(작전권) 전환 연기를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의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 칼럼니스트는 12일(현지시간) ‘김정은의 위험한 게임’(Kim Jong Un’s dangerous game)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주최 ‘2013 국제 핵 정책 콘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전작권 전환 계획 폐지 등을 촉구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이그네이셔스 칼럼니스트는 “미국 당국자들은 전술핵을 재배치할 계획은 없다”면서 “그러나 전작권 전환 연기을 위한 한국측의 제안에 대해 논의할 의사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가장 큰 판단착오는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처럼 자신들의 도발적인 언사를 받아줄 것으로 예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북한 정권의 도발위협으로 한ㆍ미 양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동북아 안보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그네이셔스 칼럼니스트는 그러면서 대다수 전문가는 북한이 실제로 ‘자살행위’와 같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단언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에 신과 같은 존재의 지도자가 이끄는 동북아시아의 국가가 있었고, 그는 군부와 작당해서 미국을 상대로 무모하고 자기파멸적인 전쟁에 뛰어들었다”면서 “이 나라는 제국주의 일본이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