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대북정책 ‘암초’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암초에 걸렸다. 이번 개성공단 사태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뒀지만 대화와 억지를 양축으로 하는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펼칠 공간이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 간 신뢰를 바탕으로 낮은 수준의 남북경협부터 시작해 국제사회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지원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지만 이번 사태로 기본 전제가 어그러졌기 때문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6일 “개성공단 문제가 남북의 ‘강(强)대강’ 대결구도에 휘말리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꼬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 전개에 따른 남북관계의 개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미 독수리연습이 끝나는 이달 말 이후 한반도 정세가 유화 모드로 조심스레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언론사 편집·보도 국장단 오찬에서 “신뢰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이나 개성공단 폐쇄 등의 극한 선택을 하지 않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철수 결정을 택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