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운명은] 류통일 “北의 부당 요구 눈곱만큼도 수용 안해”

[개성공단 운명은] 류통일 “北의 부당 요구 눈곱만큼도 수용 안해”

입력 2013-05-01 00:00
수정 2013-05-01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평통자문회의 특강… “北조치 부당해 근로자 귀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30일 북한의 부당한 조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개성공단을 정상화할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류 장관은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분과위원 합동회의 특강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나중에 눈곱만큼이라도 들어주는 것으로 개성공단이 정상화된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개성공단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가 원하는, 남북이 장차 ‘마중물’로 끌고 나가 이를 기반으로 남북 관계를 꽃피울 수 있는 경협의 장소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남북 간 잘못된 관행을 끊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어 가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 장관은 이어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 철수 조치와 관련해 “북한의 조치가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빨리 뒤로 물리라고 요구했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를 귀환시킨 것”이라면서 “너무나 단순한 명제”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이번 사태를 갖고 북한의 버릇을 고치겠다든가 응징한다거나 벌칙을 부과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면서 “감정적으로 취한 대응 조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시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시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류 장관은 “경의선, 가스관, 전력, 항만 등을 깔아 주겠다”며 “북한이 마음을 고쳐 먹는다면 대한민국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것을 북한과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의 대화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개성공단 재정상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05-0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