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강화하는 쪽으로” 朴대통령, 원론 언급한 반면 “2015년에 넘겨줄 것” 오바마, 시기 콕 집어 거론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원론적이지만 의미 있는 접근을 이뤘다. 지난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에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두 나라 일각에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의 연기론이 불거지는 상황에 제동을 건 셈이다.

박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은 전작권을 2015년에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는 안보에 대한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나라는 2015년 8월 최종검증(FMC)을 실시해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국군의 준비 상황을 최종적으로 평가한다. 최종검증 단계에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지금보다 고조되고 전면전이 발발했을 때 초기에 한국군 단독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면 계획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상회담 결과가 전작권에 대한 원론적 접근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은 같았지만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 시기인 2015년을 재차 상기시킨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박 대통령은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채 ‘한·미 연합 방위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의 목소리를 고려해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사일방어’(MD)를 언급한 데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안보 동맹 현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공통의 비전에 따라 방어 역량과 기술, 미사일 방어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양국 군(軍)의 공동 운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한·미·일 MD체제 참여를 거듭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참여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군산복합체나 보수 진영, 강경파들에 대한 배려로 보인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국익을 챙기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상회담에서 MD가 어느 수준으로 얘기됐는지 알 수 없다”면서 “다만, 미국의 장기적인 정책으로 표출되고 우리 국익에 대한 압박이 될 것이다. 눈 부릅뜨고 견제하지 않으면 어느새 미국 주도의 MD체제에 편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